목적
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는 경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.
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,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여,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, 입법적 과제를 마련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
개요
일 시 : 2025년 12월 16일(화) 오전 10시
장 소 :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
공동주최 : 국회의원 서범수(국민의 힘)·참여 가능학회 협의 중
주관 : 국회의원 서범수(국민의 힘) 의원실
대주제 : ‘경찰개혁의 과제’
-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-